美 공화당, 트럼프 – 펜스 후보 공식 지명
국민의 선택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어젠다 “그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재선 캠프측은 공화당 전당대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를 위한 어젠다 “당신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을 발표했다.
캠프 측은 “두번째 임기를 위한 이번 어젠다에는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한 확신과 긍정이 반영됐다”며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전망한 미국의 우울한 비전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관례를 깨고 지난 24일(월)~27일(목)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내내 모습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계획들을 더욱 조명하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집회에서 정책 중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선 캠프 측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를 위한 어젠다는 일자리, 코로나 19 대응, 중국 정책, 보건건강, 교육, 법과 질서의 공권력 보호, 미래 발전, 이민, 대외 정책 등 10가지 분야이다.
공화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한 정강 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해 기존 정책적 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
1. 일자리(JOBS)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분야에서 1) 10개월 동안 1,000만 개 새 일자리 창출, 2) 백만 개의 새 중소기업 창출, 3)세금 인하를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실소득 증대(Boost Take-Home Pay), 4)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제품 세금 혜택, 5) 기회 증대 확대, 6)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규제 완화 지속 등을 밝혔다.
이같은 일자리 분야 어젠다는 재선의 핵심인 백인 노동자와 보수층의 ‘지지 굳히기’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2. 코로나 19 근절 (ERADICATE COVID-19)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근절을 위해 1) 2020년 말까지 백신 개발 완료, 2) 2021년 정상으로 복귀, 3) 미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중요 의약품 및 공급품 국내 제작, 4) 향후 팬데믹 재발을 대비한 백신 비축 계획 등을 밝혔다.
3. 중국 의존도 탈피
(END OUR RELIANCE ON CHINA)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기간 동안 대중 강경책을 행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번째 임기에서도 중국 의존도 탈피를 통해,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으로 1)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 되찾아오기, 2)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3) 중국에 아웃소싱(Outsource)하는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 계약 취소, 4)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세계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 묻기 등이 거론됐다.
4. 건강보건(HEALTHCARE)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1) 처방약 가격 인하, 2) 의료 보험료 인하, 3) 의료비 깜짝 청구 종료, 4)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보호, 5) 모든 기존 조건 적용, 6) 재향 군인 보호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기 동안 행했던 오바마 케어 축소를 바탕으로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케어로 인해 치솟는 건강 보험 비용이 미국의 가정, 중소기업,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치솟는 공제액은 이미 감당할 수 없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로 고객들을 위해 경쟁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을 위해 더 저렴한 헬스 케어 선택안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5. 교육(EDUCATION)
교육 분야에서는 1) 모든 아동에게 학교 선택과 제공, 2) 미국식 예외주의 교육(Teach American Exceptionalism)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일) 방영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며 “교육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학교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시장 논리를 도입하자는 운동을 벌여왔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일반 사립학교나 특정 종교학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내내 학교 선택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미국식 예외주의를 전면 수용한 것은 지난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추진됐다고 해도 이전 발언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의 2016년 관련 정책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국가로서 우리의 사상과 원칙이 우리에게 세계 고유의 도덕적 리더십의 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라며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당연한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주와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홍보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6. 정치 윤리 개혁(DRAIN THE SWAMP)
드레인 더 스웜프(Drain the Swamp)는 1980년대 이후 미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다. 원래 이 문구는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위해 늪지대 물의 물리적인 배출을 의미했지만, 워싱턴 D.C가 늪지대에 세워진 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첫 대선 도전 공약으로 연방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핵심 내용은 1) 의회 임기 제한 통과, 2) 미 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료주의적 정부 괴롭힘 종식, 3) 미국민들을 해치는 국제 기구 탈피 등을 통한 글로벌리즘 늪에서 벗어나기. 4) 워싱턴의 자금 추적(Money Trail)을 폭로하고 권한을 다시 시민과 주(州)에 위임하기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는 주와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고 워싱턴 D.C.를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공약에서 이같은 윤리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포브스는 “이 어젠다가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시들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7. 법과 질서, 공권력 보호(DEFEND OUR POLICE)
2020 대선 승리 향방의 기폭체로 ‘인종차별’과 ‘경찰 공권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은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질서 확립, 공권력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한 대규모 인종 차별 반대 시위는 지난 23일(일) 위스콘신 주 커노샤의 제이콥 블레이크 사망으로 다시 한번 들끓어 올랐다.
핵심 내용으로는 1) 경찰 및 법 집행관 추가 채용과 충분한 자금 지원, 2) 법 집행관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국내 테러로 드라이브 바이 슈팅(Drive by shootings, 차량을 이용한 총격 범죄로 법집행관들이 도착하기전 도주한다) 처벌 강화, 4) 안티파(ANTIFA)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 법정 세우기, 5) 현금 없는 보석금 금지를 통해 재판 때까지 위험 범죄자 감금 유지 등이다.
한편 공화당 전대 하루 전날 발생한 블레이크 사건을 놓고, 대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6일(수), 부통령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길거리에 법과 질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의 진보 매체들은 “블레이크 사건이 올 대선에서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표심 향방을 가를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승리를 거둔 곳이다. 또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주의회의 과반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양당이 팽팽하게 견제하는 지역이다.
8. 불법 이민 금지와 미 노동자 보호
(END ILLEGAL IMMIGRATION AND PROTECT
AMERICAN WORKERS)
핵심 내용은 1) 불체자가 납세자들을 위한 복지, 의료, 대학 무료 등록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 금지, 2) 범죄 조직과 관련된 비시민권자들 강제 추방 의무화, 3) 인신 매매 네트워크 해체, 4) 미 기업들이 저비용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 금지, 5) 신규 이민자의 재정적 자립 요구, 6) 지역사회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도시(Sanctuary Cities) 종식 등이다.
9. 미래를 위한 혁신(INNOVATE FOR THE FUTURE)
핵심 내용은 1) 우주군 발전, 달에 영구적인 유인 우주선 배치 및 첫 번째 유인 우주선 화성 파견
2)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5G로 경쟁 우위 확보 및 전국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3)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식수와 가장 깨끗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이용, 4) 대양(大洋) 오염 방지를 위한 타 국가들과의 협력 등이다.
10.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핵심 내용은 1) 끝없는 전쟁 중단과 미군 귀환, 2)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분담금 지급 요구, 3)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 유지 및 확대, 4)미국민들을 위협하는 글로벌 테러리스트 처벌, 5) 사이버 보안 방어 시스템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이다.
“4년 더~”를 외치다.
트럼프 대통령,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캠프를 통해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하며 첫 임기에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신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또한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
지난주 민주당을 시작으로, 이번주 공화당의 전당대회까지 끝나면서, 이제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했다.
민주, 공화 양당은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천명한 점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많은 이슈에 대해 180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2020년 미 대선(大選)의 유권자 계층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져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조건 현 상황에 대한 낙관과 믿음이,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은 비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미 대선은 이제 막 시작됐다.
박은영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