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명령, 가뭄 속 단비? VS 재선노린 속 빈 강정?

미국민들이 바라던 코로나 19 제 5차 경기부양안이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토) 독자적인 부양책을 밀어붙였는데, 그는 이날 코로나 19 위기 타파를 위한 행정 명령 1개와  행정 조치 3개에 각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 급여세 유예 //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장 //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등 4가지이다. 이 가운데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은 ‘행정명령’이고 나머지는 ‘각서’(memorandum) 형식이다. 각서는 관보 게재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아 행정명령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연방 정부는 그동안 주당 600달러를 제공해 왔는데 이는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장하되 200달러 줄였다. 그는 “일터로 복귀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이 너무 많아서 실직자들이 업무 복귀를 꺼리는 현상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 달러(75%)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달러(25%)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몫인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재원에 대해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부양책(CARES ACT.)의 미사용 자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0억 달러 이상이 코로나 19 구제 기금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팬데믹으로 초래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특이 이 자금은 스태퍼드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을 통해 주정부가 받은 긴급 자금 88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데, 스테퍼드 법은 1988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주 및 지방정부가 시민을 돕기 위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연방 자연재해 지원의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의 재난 구호기금 7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 자금도 지적했다. 대통령은 우선 이 자금에서 440억 달러를 추가 실업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재난 구호 기금의 나머지는 연방 정부의 금고에 남아 현재 진행 중인 재난과 복구 노력을 처리할 것이다. 떄문에 기금 총액이 250억 달러로 줄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추가 실업 수당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한편 텍사스 주정부는 이같은 재난구호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매년 허리케인 시즌의 한가운데 있는 텍사스에 “평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폭풍(여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추가 실업수당 중 100달러를 각 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 때문에 실제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예산이 소진된 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5,00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텍사스를 포함해 10개 주는 벌써 200억 달러의 대출도 받았다. CNN은 “주 정부들이 추가 실업수당을 부담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일(월), 실업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텍사스 노동위원회(TWC)의 시스코 게임즈 (Cisco Gamez)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해 추가 혜택에 충분한 자금을 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각 주들이 연방 코로나19 구제기금 또는 다른 기금을 통해 받은 돈을 실업 급여의 몫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친 트럼프인 텍사스 주정부조차도 대통령의 요구대로 주 정부가 100달러 실업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기금 사용에 있어 주의회의 결정을 비켜가더라도 이미 텍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글렌 헤거(Glenn Hegar) 텍사스 재무감독관은 ”2021년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현재 2년 예산 기간의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115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160만 명의 텍산들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아왔지만, 이는 지난달 25일로 종료됐다. 결국 텍사스 주민들이 받는 실업수당 추가 지급액은 주당 300달러(연방정부 몫)만 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관리들도 이같은 주정부의 부담감 때문에 지난 11일(화) 추가 실업수당이 결국 300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명목으로 급여의 6.2%, 건강보험(메디케어) 용도로 1.45%씩 떼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소득 10만 4천달러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이 급여세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명령상 공고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무기한 탕감하고 추가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중산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했다.

일단 이 급여세 부분은 삭감이 아닌 유예이다. 때문에 유예된 급여세는 언젠가는 내야하며, 직원의 급여세 유예를 할지 그냥 낼지는 고용주의 몫이다. 고용주들은 직원 급여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작 세금 감면(탕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급여세 유예로 인해 올해 세금 부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에 이를 갚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참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시적 급여세 인하로 올해 연방 세입이 약 10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의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급여세는 2019년에 1조 2천억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9%, 연방 세입의 3분의 1 이상이다.

때문에, 만약 의회가 세금을 탕감한다면 급여세를 낸 경우 돌려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급여세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재원인 만큼 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8일(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급여세 탕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재선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대통령이 사회보장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고, 올해 유예된 급여세만을 탕감하는 것”이라고 애둘러 해명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일 수 있다”라고 말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원 세입위원장 리처드 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를 뻔뻔하게 우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로나 19 대유행전 계산된 추산에 따르면 사회보장 퇴직급여 신탁기금은 2034년에 자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는 미래에 골칫거리로 작용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정치적 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2개 행정명령은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들은 앞서 코로나 19 위기 타파를 위해 제정됐던 경기부양책의 일환들을 연장한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들은 연장한 것인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도 선언적인 의미 외엔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월권 논란과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현실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행정조치로는 실제 집행과정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행정명령 이벤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조치를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근본적 권한인 ‘세금 및 지출’ 정책 결정권을 의회를 비틀어 빼앗아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명 ‘의회 건너 뛰기’의 정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들이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원인을 꽉 막힌 민주당 지도부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국민들을 위한 행동을 취했다는 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열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입법화 되어야 할 제 5차 경기부양책 타결은 정체 상태이다. 또한 실효성 떨어지는 행정명령의 남발은 코로나 19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