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사 총기사건 하루 만에 총기 완화법 시행
애봇 주지사 ‘말뿐인 대책’ 비난 여론 잇달아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이 또다시 총기 공포에 떨고 있다. 엘파소 월마트와 오하이오주 데이턴 총기사건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오데사에서 7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오데사 사건으로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총기 관련 사고 발생수 2위를 차지했다. 또 8월 한달 동안 미 전역에서 총 8건의 총격 사건과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4건이 텍사스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수도 30여명으로 텍사스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교롭게도 오데사 총기 사건 발생 후 다음날 텍사스에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효됐다. 이에 대해 다른 주들은 잇단 총기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데 반해, 총기 사건이 가장 잦은 텍사스에서는 총기 소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들이 사회 각층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 규제 완화라니…”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31일 텍사스 서부 미들렌드와 오데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총격은 시작됐다. 30대 중반인 백인 남성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차를 멈추게 한 경찰관을 저격한 뒤 우체국 트럭을 탈취해 이동하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15세에서 57세 사이였고 부상자 가운데에는 생후 17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 경찰은 총격범과 인근 영화관 주차장에서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총격범은 사살됐다.
이번 사건은 엘파소에서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목숨을 잃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충격의 파장이 컸다. 그런 상황에서 CNN 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텍사스주가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을 잇달아 발효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 학교·교회·거주지·아동위탁시설에 총기 소지 허용
이달 1일부터 발효한 새 총기 규제 완화 법령은 지난 6월에 끝난 의회 입법 회기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7년과 2018년 서덜랜드 소재 교회와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총기 사건의 영향으로 제정됐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총기면허 소지자가 공립학교 주차장에서 총기 또는 탄약을 이송·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HB1143 법안이다. 또한 종교 예배 장소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지정될 경우 총기소지를 허용한 SB535 법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교회와 이슬람교 및 유대교 예배당에선 총기소지자의 출입이 금지됐었다.
공사립 학교 치안을 담당하는 학교 무장 경찰 수 제한을 완화한 HB1387 법안과, 총기 소지자가 실수로 사유지를 불법 통행한 범법 행위에 대해 기소 방어권을 보장하는 HB121,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 세입자나 관련 지인들의 총기소지 제한을 금지하고 거주지나 상업용 부지에 화기를 소지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B302 법안 등이 시행된다.
HB1177은 주정부 차원의 재난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복귀할 때 시민들이 총기면허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 기관과 관련된 총기 소지 관련법인 HB1791에선 정부기관이 소유, 대여한 부지의 경우 총기 면허 소지자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다.
이밖에도 위탁 가정에서도 잠금 장치가 된 특정 장소에 화기와 탄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 HB2363, 부지 소유주 연합이 화기의 소지, 이송, 보관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SB741 법안 등이 효력을 갖게 됐다.
▩ 침묵하는 주지사에 반기 든 텍산들
이러한 새 법안에 관련한 반발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총기폭력 예방단체 간부 크리스 브라운은 CNN 방송을 통해 “많은 주에서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총격 참사가 준 교훈을 따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데, 텍사스주 의원들은 총기 소지 및 휴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 오피니언면에 기고문을 쓴 리처드 파커는 새 총기 규제 완화법에 대해 “그렉 애봇 주지사의 부도덕한 참사(Moral Disaster)”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텍산들은 뭐든지 최고이고 처음이기를 좋아한다”며 “이젠 총기 난사로 사망하는 비율에서도 최고를 기록하게 됐으며, 이것은 애봇 주지사의 도덕적 용기의 부재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난에도 그렉 애봇 주지사의 태도는 미적지근해 보인다. 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민들의 절규에 마음이 아프다. 텍사스의 현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애봇 주지사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가한 수정헌법 2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애봇 주지사는 지난 2015년에 “우리가 총기 구매율에서 캘리포니아에 뒤진 2위라니, 실망이다”라며 “텍사스여, (총기 구매) 속도를 올리자”라는 총기 소지를 독려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애봇 주지사는 또한 지난 1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총기) 난사 사건과 테러 공격 빈도수가 높아지는 데 대해 대응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올렸다. 이는 ‘총기’라는 단어를 일부러 빼면서 일련의 총기 난사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1일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가 우려되는 플로리다주에 지원팀을 보내겠다고 트윗을 올려서 한 차례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텍사스 주민들이라고 밝힌 트윗 이용자들이 “지금이 남을 도울 때냐” “내 아이가 총기 난사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팀이나 보내달라”는 식의 비난 댓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 총기규제 가로막는 장벽들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는 “의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자와 공격적인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 강력한 규제를 옹호하다가 미국총기협회(NRA)의 ‘경고’가 나오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걸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은 규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엘파소 총격 사건으로 인종주의 논란까지 불붙으며 총기 규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총기 규제는 내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완화 법안이 발효된 텍사스가 총기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민심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KTN 보도국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