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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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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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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
[사진 출처: shutterstock]

은행·카드업계 ‘소비 위축·경제 충격’ 경고

대형 은행·카드사 주가 일제 하락…시행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


2026년 1월 10일 늦은 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에 10% 상한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이 주말 내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발언 여파로 1월 13일 개장 초반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티그룹(Citigroup),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웰스파고(Wells Fargo),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대형 은행 주가는 1%에서 4% 사이 하락했다.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 카드 산업과 밀접한 기업들도 동반 하락했다. 대출 자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구성된 캐피털원(Capital One)은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금융업계의 반응은 분명하다. 은행과 분석가들은 이 같은 금리 상한이 소비자와 미국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들과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10% 금리 상한은 특히 신용도가 낮은 고객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업을 대규모로 적자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의 주간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금리는 19.7%에 달한다. 서브프라임 차주나 특정 소매점 전용 카드의 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손실이 불가피한 상품을 계속 제공하기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카드 리워드 축소 등 다양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신용카드보다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무담보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은행의 카드 사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며 “전체 포트폴리오를 10% 금리로 낮추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이 단기간에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항공사, 소매업체, 외식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케이비더블유(KBW)의 산제이 사크라니(Sanjay Sakhrani)와 크리스 맥그래티(Chris McGratty)가 1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 사용 감소로 인한 수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 업종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업계 주요 단체들은 1월 10일 밤 공동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10% 금리 상한은 신용 접근성을 축소시키고,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수백만 가정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는 이 정책이 도움을 주려는 바로 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5년 미주리주 출신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과 버몬트주 출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연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5년간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 의회에서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같은 날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파장이 더 컸다. 이 보고서는 10%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전체 카드 이용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1억7천500만 명의 계좌가 폐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 점수가 740점 미만인 계좌 대부분이 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담겼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의 미국 정책 책임자인 토빈 마커스(Tobin Marcus)는 “의회를 통한 입법 방식은 1월 20일이라는 시행 시한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포함한 금융 규제 기관을 통한 집행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해당 기관의 기능 축소를 시도해 왔고, 금융업계 역시 연방 법원에서 CFPB 규제를 잇따라 무력화시켜 온 전례가 있다.


마커스는 “행정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일방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1월 20일까지 시간을 제시한 것은 자발적 동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한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카드 발급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케이비더블유의 맥그래티는 “10%는 협상의 출발점일 수 있다”며 “현재 금리 수준과 10%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은행 뉴욕지점(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총 1조2천300억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였던 저축이 소진되면서, 신용카드 잔액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상한 구상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업계와 시장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카드 금리 문제를 넘어, 금융 규제와 소비, 경제 성장의 균형을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다.



정리=소피아 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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