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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저소득 이민 차단’ 정책 대폭 확대…1월 21일부터 무기한 적용

연방 국무부가 전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결혼, 가족 초청, 취업 스폰서십 등을 통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주하려는 이민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관광비자나 단기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국가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으며, 러시아, 태국, 모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1월 14일 기준으로 총 75개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미 시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를 한층 더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39개국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일부 국가 대사관들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자국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영향 범위를 확인하느라 혼선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도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후 정책의 초점은 점차 이른바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돼 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핵심 기준으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해당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간 메디케이드나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과 같은 연방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토미 피곳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를 악용해 미국 국민의 재산과 혜택을 빼앗으려는 행태를 끝내려 하고 있다”며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이민 심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해당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은 명시하지 않은 채, 이민 심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이민 희망자들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