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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주 전역에서 다수의 새 법률이 발효된다. 주 의회는 올해 정기 회기에서 수백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시행 법안은 교육·세금·식품 안전·성범죄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현재는 중부 텍사스 홍수 피해 지원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입법도 예상된다.

교육 분야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공립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다. 모든 학군은 90일 내에 기기 보관·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수업 집중도와 학생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교실에는 최소 40×50cm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가 비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이미 위헌 소송에 직면했다.

공립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기도하거나 종교 문서를 읽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설립은 금지된다. 다만 이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2026-2027학년도부터 텍사스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 이상 개인 금융 이해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세금 및 경제 관련 법률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폭이 확대된다. 주거지 공제액은 기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장애인·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20만 달러로 상향된다. 평균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연간 약 5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체 개인 재산세 면제 기준도 2,500달러에서 12만 5,000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두 조치 모두 11월 주민투표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해체되고 기능은 주 면허·규제국으로 이관된다. 온라인·앱을 통한 복권 판매는 금지되며, 이는 해외 단체의 대규모 당첨 사례 등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다.

또한 ‘무단 점유(squatting)’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한 신속 퇴거 절차가 도입되지만, 일부에서는 세입자의 적법 절차 보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성범죄 규제

2027년 1월 이후 제작되는 특정 인공 색소·첨가물 함유 식품에는 ‘인체 섭취 권장하지 않음’ 경고 문구가 의무화된다.

상원법안 31호는 의사가 태아 보존을 위해 여성의 생명을 지연시키거나 치료를 보류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이 필수적 낙태 여부를 환자와 논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성 건강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외형 성인용 인형 소지를 주 감옥형 범죄로 규정하고, 판매 목적 소지는 중범죄로 처벌한다. 1인당 보유 가능 수량은 2개로 제한된다.

또한 주 법령에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정의를 명시해 성별 표기 변경 제한 근거를 강화했다.

기술·아동 보호

‘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은 앱 다운로드 전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며, 2026년 1월 발효된다.

아동 음란물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은 실제 아동뿐 아니라 인공지능·애니메이션 등 가상 생성물까지 포함하며,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치안·형사 사법 제도

‘그레이슨 법’은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소 징역형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트레이 법’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밀유지계약(NDA)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총열 길이가 짧은 소총·산탄총 소지를 합법화했으나, 은닉 용이성으로 인한 범죄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률들은 텍사스의 교육·세금·사회 규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일부 조항은 이미 헌법 소송과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리=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