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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에 올려진 주상원법안 3(SB3)이 마리화나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가 포함된 소비용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과 전자담배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헴프에서 추출한 성분인 Delta 8과 기타 THC 제품이 사실상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와 다름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SB3는 2018년 연방 농업법(Federal Farm Bill)과 2019년 텍사스 헴프 법(Hemp Bill)이 허용했던 헴프 기반 제품들이 합성 THC 성분으로 변형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THC 함량을 가진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상원의원인 찰스 페리(Charles Perry, R-Lubbock)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는 “THC 제품이 없으면 많은 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며, "이제 그들의 꼼수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3는 의료용이 아닌 모든 THC 제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BD와 CBG 같은 칸나비노이드 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CBD 구매 가능 연령이 기존보다 높아져 21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SB3는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해 THC 제품을 소지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4천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조 및 판매 행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9년 헴프 법 통과를 도운 시드 밀러(Sid Miller) 주 농무부 장관은 "우리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원하지 않았지만, 현재 8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이 산업에 투자했다"며 "이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현재 THC 시장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일부 제품이 허용 가능한 THC 함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전자담배 및 헴프 업계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규제 시장이 오히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SB3의 전면 금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드랍스 오프 라이프 CBD(Drops of Life CBD)의 CEO이자 헴프 생산업체 프레시 그로운 텍사스(Fresh Grown Texas)의 대표인 제이크 개리(Jake Garry)는 "SB3가 시행되면 번창하고 있는 산업이 사라지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SB3는 상원 위원회, 전체 상원, 하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확정된다. 

이에 SB3가 최종 통과될 경우 텍사스에서 비의료용 THC 제품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며, 관련 산업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