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경찰 추격전 중 발생한 무고한 운전자의 사망 사고 피해를 입은 가족이 달라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16일(목), 앤서니 웰치(Anthony Welch)는 아내와 함께 레드 오크(Red Oak) 인근 I-35E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때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29세 가브리엘 세르나(Gabriel Cerna)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웰치의 차량과 충돌했다.

웰치는 현장에서 숨졌고, 그의 아내는 중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웰치의 아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다.

이에 웰치 가족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세르나뿐만 아니라 달라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측 변호사인 퀜틴 브로그던은 “경찰의 고속 추격전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달라스 시가 경찰관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2마일 이상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주변 차량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은 달라스 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무원 면책(qualified immunity) 법 때문인데, 이 법은 공무원이 명백히 확립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주 및 지방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북텍사스 도시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한 예로 지난 2021년, 연방 법원은 알링턴 경찰관 두 명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공무원 면책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브로그던 변호사는 ““최근 법적 변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점은 달라스 시도 방어에 대해 고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최소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경찰의 고속 추격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