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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보안, 재산세 경감,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포함

텍사스주 하원과 상원 예산 위원들이 지난 22일(수) 차기 주 예산 초안(first drafts of the next state budget)을 제출했다. 

공화당 주도의 이 예산안은 향후 2년간 1,500억 달러 이상의 일반 재정을 지출하며, 재산세 경감, 학교 선택, 국경 보안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번 초안은 연료세, 판매세, 주류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거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주 지도부의 재정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산안에는 그렉 애봇 주지사의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 국경 보안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 조치에 65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기의 예산과 동일하며, 2023년 정기 회기에서 배정된 약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또한 2년 전 시행된 세금 감면을 기반으로 한 재산세 개혁, 사이버 보안, 물 및 인프라, 주 경찰, 치매 예방 및 연구, 농촌 지역 광대역(broadband) 프로그램 등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예산안 내용

주상원 재정위원회의 후안 허프만(Joan Huffman) 의장과 하원 세출위원회 의장인 그렉 본넨(Greg Bonnen)은 각각 약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주 하원 법안1(House Bill 1)은 3,357억 달러의 주 및 연방 지출을 제안하며, 이 중 1,541억 달러는 일반 재정에서 지출된다.

주상원 법안(Senate Bill 1)은 총 3,329억 달러를 제안하며, 일반 재정에서 1,516억 달러가 지출된다.

텍사스주 헌법에 따르면 예산 증가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번 주기의 일반 재정 성장 한도는 89억 3천만 달러로 설정됐다. 이번 예산 초안은 이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다음은 텍사스 주의회가 이번 입법 회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 내역이다.

주 상원안 주요 항목:

• 65억 달러의 재산세 경감.

• 텍사스 에너지 펀드에 50억 달러.

• 교사 임금 인상 법안 통과 시 추가 보상을 포함한 48억 5천만 달러.

• 론스타 작전 국경 보안에 65억 달러 유지.

• 텍사스 치매 예방 및 연구소 설립에 30억 달러.

• 새로운 주 경찰 567명 채용에 4억 2백만 달러.

• 비상 대비책에 5억 9백만 달러.

• 물 및 홍수 인프라에 25억 달러.

주 하원안 주요 항목:

• 2023년 세금 감면 지속 비용 263억 달러 포함, 총 65억 달러의 새로운 재산세 경감.

• 공교육에 48억 5천만 달러.

• 교육 저축 계좌(바우처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 여러 주 기관에 걸친 국경 보안에 65억 달러.

• 공공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11억 달러.

• 광대역 접근성 확대에 17억 달러의 연방 기금.

• 새로운 주 경찰 600명 채용에 4억 2백만 달러.

•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주의회는 앞으로 몇 달간 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 타협안인 일반 세출법(General Appropriations Act)은 5월 애봇 주지사에게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스틴 버로스 주하원 의장은 예산안이 학교와 교사 지원, 재산세 경감 등을 포함한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룬 점을 칭찬하며, 추가 자원을 통해 더 큰 경감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