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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법이 주 하원을 통과해 마지막으로 상원 관문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dford 기반의 공화당 Jonathan Stickland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법 HB 1631이 주 하원에서 109대 34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가결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진 촬영 방식 교통 신호 단속 시스템 사용을 금지 하되 단속 카메라 거래 업체와의 계약 만료 시까진 로컬 당국들의 해당 시스템 운영을 유예하도록 허용했다.

또 이전 신호 위반 단속법에 걸려 부과 받은 벌금을 내지 않은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도 텍사스 차량국과 로컬 세무국이 차량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해당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법은  최근 몇 년 사이 주 상원에선 두 번이나 가결됐으나 그때마다 하원에서 부결돼 시행이 무산됐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각 로컬 도시들은 해당 교통 카메라 시스템이 교차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교통 안전 기금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

포트워스의 경우에는 44개의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포트워스 교통부 타냐 브룩스는 카메라가 없는 도시는 조금 덜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첫 카메라가 작동한 이후 관련 위반 사항 비율이 59%나 떨어졌으며 재범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텍사스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Case Western Reserve 대학의 최근 연구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교통 단속 카메라로 인한 전체 사고나 부상의 감소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는 후방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자들은 또한 신호 위반 카메라로 벌어들이는 벌금이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달라스시의 경우 지난 2017년 해당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로 190만 달러를 벌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트워스는 240만 달러, 플레이노는 2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그 어느 텍사스 도시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

2017년 기준으로 이들 도시들은 총 4,700만 달러의 카메라 벌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tickland 의원의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겨졌다. 그는 상원이 해당 법안을 논의해 몇일 안에 결정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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