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의회 통과한 THC 전면 금지안, 22일까지 결론내야

금년도 텍사스 주 입법의회를 마친 지금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댄 패트릭 부지사는 대마에서 추출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이 들어 있는 모든 섭취용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예고한 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에봇 주지사는 22일까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상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현행 무규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의회를 통과한 전면 금지 법안이 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기 동안 주 의원들은 전면 금지 대신 보다 탄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실제로 텍사스 하원은 대부분의 흡연용 제품(특히 전자담배)을 금지하면서도 음료·식품 형태의 제품은 규제를 전제로 허용하고, 강제 검사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이 산업을 ‘전멸’시키는 대신, 관리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설계였다.

그러나 회기가 끝난 지금 해당 규제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주지사가 전면 금지안을 거부하면, 텍사스는 앞으로 2년간 허술한 감독과 빈틈을 악용하는 업자들로 얼룩진 시장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현재 시중 THC 제품은 스타버스트·스키틀즈 같은 사탕 맛을 내세운 화려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019년 주 의회가 THC 농도를 0.3% 이하로 제한해 대마 제품을 합법화했지만, 변종 THC 성분과 허술한 감독 탓에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규제를 피해 왔다.

법 집행 단계에서도 혼란이 크다.  전문 장비없이는 THC 농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제품이 ‘합법’ 표시를 달고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북텍사스의 한 여성은 편의점에서 ‘합법’이라고 안내받은 전자담배를 샀다가 교통 단속 중 압수된 제품에서 허용치의 7배가 넘는 THC가 검출돼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기소가 취소됐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다.

물론 THC가 합법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이들의 접근권마저 박탈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격을 갖춘 환자들이 엄격한 관리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리=유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