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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00불 지급대상 확대, 실업수당은 11주만 연장2021 경기부양책 집중 분석

제5차 경기부양금 현금 지급이 지난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수혜 조건을 이설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기록을 먼저 따라가기 때문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Q. 아직 1200달러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우선은 IRS의 “Get My Paymen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또한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시 “Recovery rebate credit”을 요청할 수 있다. IRS form중 2020 form 1030이나 form 1040 SR을 사용하면 된다. 

Q. 1차 때 받은 계좌를 남편이 클로즈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불행히도 현재는 계좌번호를 바꿀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계좌가 닫혀 있으면 튕겨 나가고, 메일로 오게 되는데, 안 될 경우 위에 내용처럼 2020년 세금 보고 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1차 때는 아이가 소셜 번호가 없어서 받지 못했는데 최근 아이에게 소셜 번호가 생겼다. 이 경우 600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1차와 다르게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구에도 금액이 허용됐다. 그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여서 소셜 번호가 있고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 가족 중 한 명이 최소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지만 다른 가족원이 불법인 경우에 적용됐다. 다만, 소셜 번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Q. 2020년에 새로 태어난 아기는 1차와 2차 현금을 받을 수 있나?

2020년의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1,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 전에 현금을 수령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크레딧으로 요청해야 한다. 

Q. 이미 주정부 실업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특별히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에 새로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Q. 자영업을 포함해 2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텍사스도 가능한가?

아직 텍사스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W-2가 있으면서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 중 W-2의 수입을 제외한 금액이 5천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1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Q. 퇴거 유예조치는 기준이 어떤지?

개인 연소득 9만 9천달러 이하, 또는 부부 소득 19만 8천달러 이하까지 적용된다. 다만, 퇴거 유예 조치는 임대료에 대한 책임은 있다.  

Q.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족 중 한 명이나 그 이상이 현재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유틸리티 비용이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야 하며, 현 지역 중간 소득 금액의 80% 이하의 금액이 가족 소득일 때 적용된다. 

신한나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