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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흑자예산 3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 재산세 감면에 사용할 것” 약속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2일(수), 알링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의 경제 성장을 알리며 “주택(부동산) 소유주들의 스쿨 텍스(school tax)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를 복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애봇 주지사는 알링턴 상공회의소(the Arlington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 입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나의 목표는 주택 소유자들이 학군(ISD)에 지불하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주정부가 앞으로 스쿨 텍스 부분을 지불할 것”이라며 “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간 재산세 부담이 3분의 2혹은 4분의 3까지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애봇 주지사는 “매 회기 때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금에 주정부 자금을 추가해 주택 소유자가 내야하는 스쿨 텍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스쿨 텍스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도 말했다.

◈ 스쿨 텍스(학교세)란?

스쿨 텍스는 지역별로 매우 다르다. 학군(ISD)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세 납부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보통 주택(부동산) 가치와 관련이 있다.

텍사스의 공교육 비용의 대부분은 주 및 지역 기금으로 마련된다. 주 자금은 주 판매세와 같은 주 수입원에서 나오며 지방 자금은 주택, 사업체, 토지 및 광물권에 대해 평가되는 지방 재산세에서 마련된다.

텍사스의 지방 정부는 경찰관, 소방관의 급여, 도로 유지, 공립학교, 공원, 도서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지만 주민들의 재산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텍사스의 공립 학교는 재정 지원을 위해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학군은 지방 재산세 수입을 사용해 가능한 많은 기본 예산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 정부의 예산을 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식은 지역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공교육에 지불하는 주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재산 가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0회계연도에 텍사스 공교육에 사용된 693억 달러 중 재산세가 384억 달러, 주에서 233억 달러, 나머지는 연방 기금에서 나왔다.

전형적으로 스쿨 텍스는 텍사스 주택 소유자가 내야하는 세금 청구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주택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됐다.

2021년 과세 연도에 텍사스의 평균 교육구 세율은 재산 가치 100달러당 1.063달러였다. 다만 실제 학교 세율은 학군 및 기타 지역 요인에 따라 재산 가치 100달러당 1 달러 미만~ 2달러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다.

텍사스 A&M대학 부동산 연구센터의 재산세 관련 연구원인 찰스 길리랜드( Charles Gilliland) 박사는 “실제로 의미 있는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수입원을 찾거나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크게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주 의회는 재산세 증가 제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지난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2개의 주민 투표가 모두 통과된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늘어난 재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해 텍사스는 홈스테드 면제를 2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했다. 또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스쿨 텍스 경감안을 통과시켰다.

주법은 또한 소유자의 주 거주지에서 특정 연도에 주택의 과세 가치가 1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한예로 2022년 트래비스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6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약 54%가 증가했다. 

그외 텍사스 내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이 두자릿 수로 급증하면서 해리스 카운티의 주거 가치는 15%에서 30%까지 상승했고, 베어 카운티의 주택 중앙값은 26만 5천 달러가 넘으면서 거의 25% 상승했다. 

물론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청구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감정 평가 기관들은 급격한 재산 가치 상승이 전례 없이 주 전역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주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텍사스의 재산세 징수액은 2017년 이후 20%이상 증가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2021년에 약 732억 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 3선 성공의 열쇠는 재산세 감면 약속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을 간절히 바랐던 애봇 주지사는 그 어떤 것보다 재산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공약에는 지난 회기 사상 최대로 기록된 주 예산 흑자 300억 달러가 바탕이 됐다.

애봇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올해 재산세 감면에 약 15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주 입법주도 이에 거의 동의한 상태다. 다만 애봇 주지사의 예산 제안서에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 면제 상한액(홈스테드 면제)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앞서 패트릭 부주지사는 홈스테드 면제 금액을 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홈스테드 면제 상한이 주택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이날 알링턴을 찾은 애봇 주지사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