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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세제 혜택 종료 시 부담 급증 우려, “응급실이 1차 진료소 되는 현실 더 심화될 것”

북텍사스 전역의 병원들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상 진료(uncompensated care)’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ACA) 세제 지원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 부담이 10억 달러 이상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달라스-포트워스 병원협의회(DFWHC)의 스티븐 러브 회장은 “현재 텍사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보험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병원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브 회장에 따르면, 북텍사스 지역의 89개 병원이 지난해 제공한 무상 진료 규모는 약 7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무상 진료’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하나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지 않은 ‘의료 부채(bad debt)’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에게 제공한 자선 진료(charity care)다. 특히 비영리 병원은 법적으로 자선 진료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한다.

러브 회장은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가 보험이 있든 없든 병원이 반드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고, 지역사회가 병원을 신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연방의회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가 연장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평균 두 배로 뛸 것”이라며 “그 결과 150만 명 이상의 텍사스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브 회장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응급실이 사실상 1차 진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응급실에 오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은 계속 비용을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필수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병원들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부서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하나의 서비스를 포기해서라도 나머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선택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FWH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텍사스에서 이미 14개의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전체 농촌 병원의 절반 이상이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는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등 주요 진료과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러브 회장은 “특히 농촌 지역은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가 원래도 어렵다”며 “만약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러브 회장은 무상 진료 증가뿐 아니라,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등 연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수입 감소가 병원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친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가깝다”며 “병원들은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세제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무상 진료 비용이 현재보다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북텍사스의 지역 의료 인프라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리 = 영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