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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에 친트럼프 인사도 ‘우려’… 크루즈 의원 “경제에 해롭고 사실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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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무역 전쟁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적 지지자이자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 4일(금) 공개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번 관세 조치에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장벽을 높인 국가들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루즈 의원은 관세가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곧 세금이다”라며, 이번 조치가 유지될 경우 "우리가 최근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며, 오히려 외국 제조사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텍사스를 포함한 제조업 중심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은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접근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당시 조치가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역사적 사례를 인용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미국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외교 협상에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는 “관세 조치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인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상적인 시나리오로는 “상대국이 관세를 내리고, 미국도 이에 따라 관세를 철회하는 상호 감면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루즈 의원은 상원에서 진행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단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크루즈 의원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다. 하지만 관세의 본질이 세금이라는 점만큼은 국민 모두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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