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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납세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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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5-05-1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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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가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가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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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ton, TX 75007


바다건너 고국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 요동으로 한치앞을 가늠할수 없어 보인다. 특별히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절대적 우세를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하여 대법원이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2심 재판으로 되돌려 보낸건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하게 된다.

막 지난 정부의 2인자로 총리를 역임한 국무총리까지 대선판에 뛰어 들면서 그야말로 무엇이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한다. 주지하는대로 이번에 치루어지는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선포에서 기인한것이다. 상황을 대하는 사람마다 각각의 의견이 다를수 있으나 현재의 고국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계엄선포는 안밖으로 적절하지 않음은 거론조차 할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오는63일에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이전의 정치형태와 기득권 세력들이 더이상 주도함을 종식하고 새로운 세력에 의한 새시대가 열려지기를 기원해본다. 대한민국이 지고 가야할 짐이 너무도 방대한대 내부적으로 서로의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하지만 지난주말에 치루어진 여당의 대통령후보 선정과 보수세력의 후보 단일화 이슈 등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만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번 기고는 납세자의 정보 유출에 관하여 논해본다. 세무보고 관련해서 납세자 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종종 훔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거나, 개인 정보 도용을 저지르거나, 다크 웹에서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것까지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보안 사고 발생에는 곧 바로 대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유출을 확인한 직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고, IRS 혹은 해당 집행 기관에 연락을 취하는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IRS 담당자에게 납세자 데이터 도난 신고가 급선무이다. 해당 지역의 IRS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담당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IRS 범죄 수사국 및 관련 부서에 통지하게 된다. 신속하게 신고하면 IRS는 납세자의 명의로 된 허위 신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연방 수사국(FBI) 해당 지역 사무소 혹은 비밀 경호국의 해당 지역 사무소에도 통보가 될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IRS 지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사안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면 지역 경찰에게 데이터 유출에 대한 신고서 제출로 대신 할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 납세자가 직접 진행하는것이 여의치 못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도 고려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보안 전문가는 유출 원인 및 범위를 파악하고, 유출을 중단하고, 그리고 향후 유출을 방지하는것을 대신 하게된다. 다음으로 혹시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에 유출을 보고하고 보험에서 데이터 유출 완화 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고객 기타 서비스 관련한곳에 연락을 취하는것도 중요하다.  혹시 있을수 있는 주변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야한다. 물론 해당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에서는 데이터 도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데이터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도 가능 할수 있다.


신용/ID 도용 방지 기관에도 통보를 요한다. 일부 주에서는 ID 도용 피해자에게 신용 모니터링/ID 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신용 평가 기관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유출 사실을 알리는것이 필수이다.

데이터 유출은 장기적인 재정적 평판상의 결과를 초래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선의 방어는 사전 예방이고 준비된 보안 계획을 들수 있다. 데이터 보안을 일상적인 우선순위로 삼아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거론된 연락처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필요한 기관에 시간을 지체 하지 말고 빨리 알릴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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