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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즉시 납부는 피하고…’안전 운전’ 강의 수강 또는 ‘유예판결’ 통해 피해 최소화해야

최근 텍사스 전역에서 과속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음 교통위반 딱지를 받은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로 이주했거나 면허를 갓 취득한 운전자들은 과속 벌금 통지서(스피딩 티켓)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을 무작정 납부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텍사스 교통부의 캠페인 일환으로 교통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강화하면서 과속 티켓 발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달라스 지역 교통 전문 변호사인 다니엘 마이어는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티켓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경찰과 나눈 대화는 바디캠에 모두 녹화되며, 경찰은 법정에 출석해 당시의 대화와 레이더 기록을 증언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받은 티켓과 관련한 바디캠 영상, 레이더 장비 교정기록 등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교통 관련 기록은 공공 정보로 분류된다. 다만 기록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티켓 처리 시한보다 늦어질 수 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벌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다. 티켓을 그대로 내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상승, 운전면허 벌점 누적 등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어 변호사는 “2년 후 보험료가 오른 뒤 후회하며 내 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미 납부한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티켓을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안전 운전’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면허에 벌점은 남지 않지만, 전체 운전기록에는 해당 사항이 남게 되어 향후 전문 운전직 취업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유예 판결(Deferred Disposition)’이다. 일정 기간(예: 90일 또는 120일)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벌금이 취소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상업용 면허 보유자, 작업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미성년 음주 운전자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운전 안전 교육은 12개월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시속 25마일 이상 과속, 95마일 이상 초과 속도 위반자도 제외된다. 이들 대안도 대부분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티켓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기는 비율은 절반 이하에 그친다. 여러 건의 위반이 함께 적발된 경우 등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줄이거나 기록을 조정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외에도 일부 과속 위반은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차량 사이를 위협적으로 오가며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텍사스주에서 최대 30일의 구금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에 따르면, 12개월 내 4건, 또는 24개월 내 7건 이상의 교통위반이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과속은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첫 티켓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정리=지니 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