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그렉 애벗 주지사 “규제 법안 제출할 것” vs 의료업계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험”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6월 "농업 산업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THC 제품 금지법안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텍사스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7월 22일 상원 국정소위원회(State Affairs Committee)는 찰스 페리(Charles Perry·공화·러벅)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5호(SB 5)’를 만장일치(10-0)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마초 및 햄프(hemp)에서 추출되는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포함된 모든 소비용 제품 즉, 젤리형 간식(gummies), 전자담배, 음료, 스낵, 흡연용 꽃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페리 의원은 2019년 THC 시장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주 농업법의 제정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 문제에 일정 부분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은 규제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유사 법안을 거부하면서, 텍사스의 80억 달러 규모 햄프 산업을 규제해야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대신 저용량 햄프 기반 환각 제품을 주류처럼 규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이 제한, 개봉 용기 금지(open-container laws), 카운티 자율 규제 등이 포함된 방식이다.

애벗 주지사 측은 이번 주 내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별도의 규제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 앤드류 마헐러리스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 보호와 성인의 자유 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인은 비환각성(nonintoxicating) 햄프 제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된 제품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용 기준으로 21세 이상, 함량 3그램 이하, 합성 THC 금지 등을 명시했다.

다만,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움직임이 주지사의 입장에 반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제품만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 자체를 폐쇄하려는 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SB 5는 비환각성 화합물인 CBD(칸나비디올)와 CBG(칸나비게롤), 헐시드(껍질 벗긴 씨앗), 단백질 분말, 햄프 오일 등은 계속 합법으로 유지하며, THC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 보조 제품은 제외했다.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며 “불법적이고 위험한 산업을 폐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2019년 주 농업법에서 다양한 THC 유도 화합물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텍사스에는 약 8,500개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들이 운영 중이며, 일부는 학교 인근에 매장을 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는 “정치적 로비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유통업자는 “우리는 취하기 위해 이걸 팔지 않는다. 누구도 앉아서 환각에 빠지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제약, 주류, 외식 산업의 정치적 압력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앨런 경찰서장 스티브 다이(Steve Dye)는 “이처럼 위험한 제품을 규제할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직 전면 금지만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언했다.

의료 전문가와 부모들은 청소년의 중독 사례, 정신 질환, 자해 시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휴스턴 지역 소아과 전문의 린디 맥기 박사는 “특히 정신 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THC 제품이 자살 시도 및 정신병 위험을 높인다”며 “이 상황은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참전용사와 일반 시민들은 “의료용 대마초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낮아, 더 저렴한 햄프 기반 제품이 필요하다”고 증언하며, 합리적 대안 없이 산업을 폐쇄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