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감세·메디케이드 삭감 포함… 7월 4일 마감 시한 앞두고 하원으로

 공화당은 상원에서 7월 1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됐다.

이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940쪽 분량의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 기존 감세 연장, 신규 감세 도입, 메디케이드 축소, 국경안보·국방예산 증액 “ 등이 법제화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공화당은 상.하 양원의 과반수 지위를 이용해 복지예산과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예산을 빼내, 납세자와 안보 강화에 재투입하겠다는 전략으로, 공화당은 이 법안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자신들의 집권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로 향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너무 심한 삭감은 원치 않는다. 나는 삭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 사우스다코타)은 “팁에 세금 없음, 초과근무세 면제, 노인과 사회보장 수령자 대상 감세 등은 모두 근로 가정 중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대표 행사한 공화당 의원 3명

공화당 내 반대표는 켄터키의 랜드 폴,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메인의 수전 콜린스였다. 폴은 5조 달러 부채 한도 인상에, 틸리스와 콜린스는 수백만 명의 보험 축소와 병원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는 표결 직전까지 고심하다 찬성표를 던졌다. 그녀는 메디케이드 및 식품 보조금 삭감이 알래스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이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하원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의장은 상원이 기존 하원안을 지나치게 수정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은 특히 메디케이드(Medicaid) 관련 부분에서 여러 수정을 가해, 트럼프가 제시한 7월 4일이라는 처리 마감 시한을 맞추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장시간 표결… 담요 덮고 대기한 여야 의원들

상원은 월요일 오전 시작된 표결과 수정안 심의를 24시간 이상 이어갔다. 새벽 3시경, 콜린스와 머코스키는 추운 회의장에서 담요를 덮고 교대로 대기했다. 에너지 음료와 당근 케이크로 버틴 의원들과 직원들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공화당은 재정 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했고, 주별 인센티브 삽입 여지는 제한되었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키려는 전략의 결정판이다.

법안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만료 예정이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공장 건설에 대한 추가 감세를 포함한다. 메디케이드는 근로 요건 강화, 자격 재검증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수백억 달러는 국경 보안 및 국방 예산으로 전환된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들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에서 기업과 고소득층으로의 부의 전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고소득층 감세 연장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미국을 더 가난하고 아프게 만들 법안”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3조 3천억 달러의 부채를 늘리고도 수백만 명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미국은 이대로라면 더 약하고, 더 아프고, 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공화당은 자신들도 법안이 인기가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미국 내 1,18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는 SNS에서 “공화당은 이제 포키 피그(PORKY PIG) 정당”이라고 조롱하며, 법안에 포함된 5조 달러의 부채 상한 증액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내용: 감세, 복지삭감, 국경안보 예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신규 조치로는 팁(tips)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해 총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담고 있다.

동시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건강한 성인(일부 부모 및 노인 포함)에 대해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을 강화하고,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조정해 총 1.2조 달러의 복지 지출 삭감을 노리고 있다.

또한 국경 및 국가 안보 예산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해 추방 절차를 강화하며, 일부 비용은 이민자에게 부과되는 신규 수수료로 충당된다.

민주당, 필리버스터 실패… AI 규제 조항은 삭제

법안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말 내내 법안 전체를 낭독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몇몇 수정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대부분 부결되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통과 사례는 AI 규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다. 이 조항은 특정 연방 자금을 받는 주가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원에서는 이를 압도적으로 삭제했다.

회계 논쟁: “마법 같은 숫자놀이”

워싱턴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Patty Murray)는 이번 법안이 트럼프 1기 감세를 이미 ‘현행 정책’으로 간주하고 연장 비용을 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회계를 “마법 같은 수치 놀이(magic math)”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미국인들 눈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