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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상업용 리모델링 허가 수수료 계산 오류로 약 860만 달러의 수익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 달라스 도시계획개발부는 해당 오류가 한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으며, 인상돼야 할 수수료가 오히려 인하돼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지난달 7일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됐다. 회의에 참석한 캐서린 리(Catherine Lee) 도시계획개발부 부국장은 매월 약 11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 수수료 체계로의 복귀와 함께 33%의 인플레이션 조정을 승인했다.

리 부국장은 문제 인식 후 비검사직 채용 중단, 차량 교체 연기,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개발부의 첫 실수가 아니다. 2024년에는 허가 없이 이전 건물을 사용하거나, 변경된 조닝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을 허가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당시 부서 수장은 교체됐다.

한편 시는 2025년부터 허가 대기 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히며 행정 효율성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번 오류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정리=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