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FW 로컬뉴스

복잡한 기업 분쟁 전문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탄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댓글 0건 작성일 24-10-04 09:46

본문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Texas A&M 대 법대에서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다. (출처: NBC5news 캡처)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Texas A&M 대 법대에서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다. (출처: NBC5news 캡처)

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같은 달 19()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새로운 법원의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텍사스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A. Young) 판사는 새로운 기업 법원에 대해 “1891년 이래 텍사스 주의 사법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선서식을 가진 초대 판사 10명 중 1명인 포트워스의 제리 불라드(Jerry Bullard) 판사는 30년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변호사 경력을 가졌으며, 이번에 애봇 주지사에 의해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봉사에 대한 부름과 주변인의 격려로 이 자리에 임명됐다라며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시스템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비즈니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에게 맡겨 나머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됐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은 주 지방 법원에 접수돼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원은 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논쟁이 있는 지배 구조 사건이나 상장 기업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로 큰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5개의 주요 지역 법원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새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사들이 내리게 되는 서면 판결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데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라드 판사는 서면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면 판결은 소송 당사자, 법률가, 대중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한 것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원은 델라웨어의 챈서리(Chancery) 법원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다.

복잡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릭 법률 회사의 라이언 우튼 파트너 변호사는 텍사스의 이번 비즈니스 법원 신설이 델라웨어 법원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주가 기업들에게 '여기에 오면 당신의 분쟁을 매우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법원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도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 판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건을 다루던 일부 판사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텍사스의 비즈니스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기존 주 법원과 달리 판사들이 선출이 아닌 임명 방식으로 선정된다.

판사들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이후 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델라웨어의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과 유사하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의 판사들은 12년 임기를 갖고,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판사들은 2년 임기를 갖게 된다.

애봇 주지사는 초대 판사 10명의 임명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들이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첫 인물로서 엄격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DFW 로컬뉴스 목록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Frontier Airlines)이 오는 12월 16일부터 북텍사스 지역 승객들에게 콜로라도의 유명 스키 리조트로 가는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한다.DFW 국제공항과 콜로라도주 베일(Vail) 근처의 이글 카운티 지역 공항(Eagle Co…
    2024-10-04 
    메디컬 시티 플레이노(Medical City Plano)가 7,600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확장은 콜린 카운티 내에서 유일한 레벨 I 트라우마 센터로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로 병원 C…
    2024-10-04 
    달라스에 본사를 둔 텍사스 증권거래소(TXSE)가 1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주요 인사들을 영입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텍사스 증권거래소는 최근 욜 스트리트 리더십팀(Y’all Street’ leadership team)을 구성했는데, 전 …
    2024-10-04 
    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같은 달 19일(목)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
    2024-10-04 
    작고 파괴적인 군대벌레가 북텍사스에 출몰, 잔디 및 초목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Armyworms’로 불리는 군대벌레는 잔디밭과 목초지를 일종의 대형으로 기어 다니며 잔디, 식물, 심지어 잡초까지 갉아먹는데, 이름처럼 떼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 때문에 군…
    2024-10-04 
    맥키니에서 8세 자폐증 아들을 살해하려 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콜린 카운티 지방 검찰청 그렉 윌리스(Greg Willis) 검사장에 따르면, 켄달 시그펜-왓킨스(Kendall Thigpen-Watkins, 34)는 살인 미수 혐의…
    2024-10-04 
    지난 2018년 무고한 흑인 청년 보탐 진(Botham Jean)을 사망케한 전 달라스 경찰관 엠버 가이거(Amber Guyger)가 지난달 29일(일) 가석방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18년 9월 6일 달라스의 시더스(Cedars) 아파트에…
    2024-10-04 
    달라스 시가 추진하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하우징 포워드(Housing Forward)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달라스 시의 노숙자 수가 24% 감소했다. 이 단체는 2026년까지 노숙자 수를 절반으로 …
    2024-10-04 
    늦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텍사스에 검은 귀뚜라미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최근 주택이나 사업체 건물에서 대량의 귀뚜라미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텍사스 농업생명확장국(Texas Agrilife Extension)에 따르면, 이 시기 귀뚜라미…
    2024-09-27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플레이노(Plano) 시가 다가오는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시작)에 재산세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플레이노 시는 7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재산세율은 유지하되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4-09-27 
    텍사스 연방 상원 의석을 놓고 경쟁 중인 공화당의 현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콜린 알레드 후보가 11월 5일 본선을 앞두고 토론에 합의했다.이에 두 후보의 토론회는 다음달 15일(화), 오후 7시 달라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WFAA 방송국에서 열린다.이번 토론…
    2024-09-27 
    프리스코 북부에 위치한 '파이어플라이 파크'(Firefly Park)가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백만 달러대의 주택과 활기찬 상업 시설, 자연 공원이 어우러진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어반 빌리지는 도시 내에서…
    2024-09-27 
    최신 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임대 주택 증가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저렴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
    2024-09-27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Eddie Garcia) 국장이 사임한다.그는 어스틴으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2월, 달라스 경찰국의 첫 히스패닉계 국장으로 임명된 가르시아는 약 3년 반 만에 어스틴으로 이직해, 어스틴 시의 공공 …
    2024-09-27 
    스웨덴의 글로벌 생활인테리어 가구 매장인 아이키아(Ikea)가 북텍사스에 또다른 매장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아이키아는 록월(Rockwall)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DFW 동쪽 지역으로까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아이키아는 현재 프리스코와 그랜드…
    2024-09-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