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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내 병원에서 지난 1일(금)부터, 환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8월 입원 및 응급 치료 환자에게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질문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 명령에는 환자가 해당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애봇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의 의료비용 부담이 크다”며, “관련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는 불법 체류자의 의료비용을 큰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 약 500만 명이 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17%)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역 매체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보험자는 시민권자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자유 인권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텍사스 지부 등 인권 단체들은 애봇 주지사의 명령이 일부 커뮤니티에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ACLU 텍사스 지부의 데이비드 도나티(David Donatti ) 선임 변호사는 지역 매체 KXAN과의 인터뷰에서 “이 명령은 누구의 의료 접근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권자든, 이민자든,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병원이 그들의 치료를 막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의대생 협회(The Asian Pacific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 APAMSA)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슷한 법이 올해 초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의해 시행된 이후 불법 체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꺼리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APAMSA는 “플로리다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예방 의료와 응급 산과 치료 등의 이용을 꺼리게 되어 건강 격차가 심각해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텍사스 지역 병원들은 시민권 여부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자신의 상태를 모를 경우라도 의료 지원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FW 병원 위원회(DFW Hospital Council)의 스티브 러브(Steve Love) 회장은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진정한 응급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민 상태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치료할 것”이라며,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병원들이 애봇 주지사의 명령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힌 러브 회장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관련 질문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은 직원들과 법률 고문과 협력해, 관련 데이터를 적절히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하여 보고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보건부도 “이번 명령은 단순히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텍사스 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보고할 예정이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