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주요 대도시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몇 개월간 급락했던 범죄율이 최근 치솟고 있다.

북텍사스의 대표적 대도시인 달라스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9년 달라스 시에서는 19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0년에는 2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반년이나 남아 있는 현재  이미 100건의 살인 사건이 보고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 경찰 국장 협회(Major Cities Chiefs Association, MCCA)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66개의 경찰 관할 구역 중 63개에서 지난해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 등 적어도 한 가지 범주의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 상황이 올해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시의 경우, 2019년 777건의 살인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1,531건으로 97% 증가했다. 올해는 훨씬 더 안 좋은 출발을 했는데, 뉴욕 경찰국(NYPD)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일) 기준, 뉴욕에서 이미 191건의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연방수사국(FBI)이 내놓은 예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는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살인은 25%나 증가했다. 

2014 년 10 만 명당 4.4 건, 2019년 10만명당 5건에 불과했던 살인율이 팬데믹 이후 치솟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살인사건의 4분의 3가량은 총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붕괴와 사회적 불안, 과도한 경찰력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 이후 주요 도시의 치안 축소, 시위로 인해 경찰력을 동네에서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이 완료되기 전에 범죄인들을 석방시키는 것 등이 모두 퍼펙트 스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죽음의 상인(총기 밀매상)들이 잇속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수), 백악관에서 범죄 예방 대책을 밝히며 이같이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밀매 단속에 초점을 맞춘 범죄 예방 전략을 내놨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뉴욕 타임즈 등 복수의 매체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범죄와의 전쟁’ 쪽으로 정책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등과 회의 직후 ‘불량 총기 판매상’ 단속 강화, 공공안전 예산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쓰인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총기 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총기 판매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회를 향해 총기규제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총기 제조사 면책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규제법안들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에 발이 묶여 있다.

FBI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해 거의 4천만 건의 화기(총기) 신원조사가 이루어졌다. 연 단위로 보고되는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The National Shooting Sports Foundation)은 이 중 2100만 건의 신원조사가 총기 판매와 엄격히 연관돼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Gun Violence Archive, GVA)가 집계한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거의 2만 명이 총기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GVA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20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더 발생했다. 총기 관련 시민 운동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고 더 많은 총기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죄로 잡혀 기소될 위험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월) 달라스 FBI가 아시안 언론사로 유일하게 DK미디어 보도편집국 취재진을 달라스 본부로 초청해 아시안 혐오 범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FBI 달라스 지부의 캐티 채먼트(Katie Chaumont) 공보관, 마이클 힐만(Michael Hillman) 아시안 범죄 담당 특수 요원, 수 라모스(Sue Ramos·한국명 최수정) 법의학 회계사 등이 참석했고, 달라스 경찰국에서는 완다 웨스트(Wanda West) 경사(Sergeant), 김은섭 홍보관, 수 남(Soo Nam) 경관 등이 동석했다.

채먼트 공보관은 이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은 한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다. 또한 FBI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범죄에 대처하는 시민들에게 방법과 가능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모임의 목적을 밝혔다.

FBI 달라스 지부는 이같은 회의를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행동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포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내 범죄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FBI의 계획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할 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FBI 측은 달라스 경찰국 측에 지역내 발생하고 있는 범죄 현황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DK 미디어는 FBI의 요청을 고려, 지역 사회에 알리는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 안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방송과 지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인 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FBI 달라스 지부는 달라스 본부와 함께 상주 기관으로 알려진 12개의 위성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달라스 경찰국 민원 홍보실의 김은섭 홍보관은 “범죄 감소를 위한 초기 논의 자리였다. 이를 위한 FBI 요청에 의견과 협조 사항들을 나누자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달라스 경찰국도 시민들에게 범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다시한번 말하고 싶다.  인종, 종교, 성별 등 증오 범죄는 종류는 많다. 경찰국은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달라스 경찰국에서 20년간 경찰 생활을 해왔다고 밝힌 힐만 특수 요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는 증오에서 기인한다”며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 범죄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힐만 요원은 이어 “범죄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범죄를 왜 신고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 사회내 소통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