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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주지사 “민주당 의원들 체포하겠다” 엄포

민주당 “유색 인종과 장애인들의 투표권에 불균형적 영향 미칠 것”반발

텍사스 공화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주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가출 투쟁’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월) 민주당의 주 하원 의원들은 2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수도인 워싱턴 D.C로 향했다.

지난 8일 시작된 텍사스 주 의회의 특별 회기는 오는 8월 6일까지이다. 특별 회기는 한번에 30일씩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주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가출로 특별 회기는 현재 파행 상태이다.

◈ 선거법 개정안(House Bill 3, Senate Bill 1)은 ?

현재 주 민주당은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HB3, SB1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지난 8일 시작된 특별 회기에 가장 먼저 제출됐다. 이 법안들은 제 87차 주 입법 회기 마지막 날 주 민주당이 의회 집단 퇴장이라는 강수를 두며 통과되는 것을 막았던 SB7의 새로운 버전이다.

문제는 주 공화당이 이미 투표법에 대한 많은 변경을 담았던 SB7 통과가 실패로 돌아가자 더 강력한 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특별 회기로 돌아온 것이다.

HB3와 SB1에는 기존 SB7에 없었던 일요일 투표 제한과 여론 조사 관찰자(poll watcher)들이 유권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법안들이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 금지, 24시간 투표 금지, 미리 요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지 발송 금지를 비롯해 우편 투표 신원 확인 강화, 규정을 어긴 선거 관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투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한 등이 담겼다.

우편투표 신원 확인 강화법에는 신분증(ID) 요구 사항이 새로 포함됐는데, 유권자는 우편 투표용지 신청서에 운전 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돌려 보낼때, 사용된 봉투에 이와 일치하는 신분증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선거 관리들이 원치 않는 우편 투표 신청서를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안은 지난해 해리스 카운티가 대선을 앞두고 2백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들에게 신청서를 보내려는 시도 이후 나온 것이다. 새 개정안은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투표지를 보내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게 된다. 

현재 텍사스는 65세 이상,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유권자, 선거 당일 및 조기 투표 기간 동안 카운티를 떠나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자격이 있는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해리스 카운티의 시도는 이번 새 선거법 개정안의 목표가 됐다. 

주 하원과 상원의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 카운티의 10개 투표소에서 사용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를 금지했고, 해리스 카운티의 특정 요일, 특정 투표소에서 이뤄졌던 24시간 투표도 금지했다. HB3는 그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했고, SB1은 사전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

이 밖에 당파적 여론조사 관찰자(Partisan Poll Watcher)를 보호하는 법안도 강화했다.

여론조사 관찰자는 종종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개인으로, 투표장에서나 개표가 검토되고 개표되는 선거 과정을 검토하고 개표한다. 각 주는 관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자격과 훈련을 갖춰야 하는지, 누가 관찰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텍사스는 후보자와 정당을 대신해 일하는 이들이 선거 관리 직원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고, “정당 투표 관찰자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음을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이들을 해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텍사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선거의 안전과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 변화가 유색 인종과 장애인들의 투표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에서 투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가출 투쟁의 목표는 ?

텍사스 주 의회는 상원 31명(공화 18명 / 민주 13명 - 4년 임기), 하원 150명(공화 83명 / 민주 67명 – 2년 임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주 민주당 의원들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들은 정족수 미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 입법부의 특별 회기의 파행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현재 특별 회기에 올라온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두번째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봐도 좋은데, 텍사스 주의 투표법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추진에 제동을 걸고 전국적인 이슈몰이를 하는 것이다.

최근 공화당 강세의 여러 주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라고 주장한 사전투표·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는 올해 이미 전국 17개 주에서 공화당이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더 많은 투표 제한법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여지고 있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달 22일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추진한 선거법 제정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은 ’인민을 위한 법’에 대한 토론 개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이 똘똘 뭉쳐 반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으로 부결된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 법을 넘어서는 이같은 연방 차원의 선거법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과 워싱턴 의사당에서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달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빅토리아 니브(Victoria Neave) 주 상원 의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텍사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선거법개정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일단 무위로 돌아가면서 주 차원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차원의 선거법 개정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의 향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애봇 주지사 “네버 엔딩 특별회기 소집” 경고

현재 67명의 민주당 주 하원 의원들 중 대부분이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약 58명의 민주당 주 의원들이 텍사스를 떠나 있는 상태이다. 

주 공화당은 이번 특별 회기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성전환 학생 운동 선수에 관한 경기 참여 제한법, 공교육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교수 금지법, 퇴직 교사 연금법 등 총 11개의 주요 안건을 올렸지만, 그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주 하원의 의결을 다시 한번 거처야 하기 때문이다.

주 헌법은 투표를 위해 주 하원150명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 민주당의 놀라운 행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전체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소수당인 텍사스 민주당을 다시 한번 주목받게 만들었다.

한편 소수당의 권력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다. 주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은 그렉 애봇 주지사의 투지를 끌어올렸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13일(화) 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에 돌아오는 즉시 체포돼 임무를 마칠 때까지 주의회 의사당 안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족수 성사를 막으려 결석한 의원은 체포할 수 있다는 주 하원 규칙을 언급한 것이다. 

심지어 애봇 주지사는 주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무제한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