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22년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구 조정’ 핵심 안건

그렉 애봇 주지사가 오는 20일(월). 제 87차 텍사스 주 의회의 3번째 특별 입법 회기를 위해 주 의원들을 다시 소집한다.

제 3차 특별 입법 회기는 이날 오전 10시에 소집되며, 5개의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2020년 연방 인구 조사에 따른 텍사스의 정치적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 운동 선수가 태어날 때의 성별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법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연방 정부의 코로나 19 기금 분배 등 5가지다.

1. 선거구 조정 집중

이번 3차 특별 회기의 초점은 선거구 조정이다.

2020 연방 인구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는 2010년 이후 무려 400만명이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였다.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라 각 주(州)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 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재분배한다.

텍사스의 성장은 주로 도시 지역 성장과 유색 인종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결과 텍사스는 의석 2개를 추가했다.  특징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공화당 강세 지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의석을 추가한 반면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각각 의석을 1개씩 잃게됐다. 이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텍사스 주 의회는 새로운 2개의 연방 의회 의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인구 변화로 인한 주 상원과 하원, 주 교육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도 다시 그려야 한다.

때문에 이번 특별회기에서 다뤄질 선거구 조정은 주 공화, 민주 양당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승세는 다수당인 주 공화당에 있다는 예상이다.

앞서 2명의 민주당 주 상원 의원들은 지난 주, 특별회기에서 정치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선거구 조정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텍사스 헌법이 선거구 조정은 정기 입법 회기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제 88차 정기 회기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승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마이클 리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 변호사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아주 쉬운 일”이라며 “공화당은 이번 기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성전환자 학생 운동선수, 경기 참가 제한법

지난 정기 회기에 텍사스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출생시 지정된 성별과 관련된 팀으로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즉 공립 학교 운동부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이는 출생증명서 혹은 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기록된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기 회기와 2번의 특별회기에서 꾸준히 다뤄져 왔으나 최종 통과는 번번히 좌절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5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학생의 여성부 운동경기 참여를 막는 법안이 통과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학교 내 스포츠 성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성별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포용 원칙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정부들은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고, 텍사스는 댄 패트릭 부 주지사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3. 코로나 19 백신 의무 접종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또는 주 단위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의무를 요구했다. 또한 연방 정부와 그 산하 기관 및 일반 계약자들에게도 접종 의무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같은 기업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연방 차원에서 백신에 관한 의무 접종 요구가 나오면서, 텍사스 주의회는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3번째 특별 회기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밥 홀(Bob Hall) 주 상원 의원은 백신 접종 여부가 개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홀 주 상원의원은 2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하나는 백신 의무 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외 조항들을 밝힌 법안이다. 애봇 주지사도  텍사스 주 또는 지역 정부들이 개인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무 조치가 가능할 경우 적용될 예외적인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규정할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4.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제한과 코로나 19 연방 기금 사용안

이외에도 이번 특별 회기에선  연방 정부의 코로나 19 구제법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A, PL 117-2)에 따른 경제 안보 증진과 관련된 세금 조항 논의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애봇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선거구 조정 외에도, 모든 텍사스인들을 위해 더 강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민주당은 애봇 주지사가 특별 세션의 주제를 정치적,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주 민주당은 "부모, 교육자, 그리고 보건 요원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반면, 애봇 주지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선도보다는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