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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텍사스에 약 354억 달러 지원…사회 기반시설 전반에 투자 예정

텍사스에 어떤 영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15일(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

백악관은 10일(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서명식에는 역사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의원들, 양당 주지사와 시장에서부터 노동조합과 재계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운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지난 8월 연방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5일(금) 가까스로 연방 하원도 통과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으로 인해 텍사스에는 약 354억 달러(한화 약 42조원) 를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이 예산으로 텍사스는 도로, 교량, 파이프, 항구, 광대역 액세스 및 기타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통 도로망 계획을 발전시키고, 도로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텍사스 주민들을 위한 교통 옵션을 늘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팩트 시트(White House fact sheet)는 “수십 년 동안 텍사스의 인프라는 투자가 체계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텍사스가 이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텍사스는 이번 기금 외에도 다양한 범주의 교부금을 신청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이 조달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자금으로 고속도로 확장 및 광대역 액세스, 주 전역의 대중 교통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규 및 유지 관리 프로젝트에 생길 변화는 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백악관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텍사스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내역이다.

• 연방 고속도로 프로그램: 269억 달러  • 대중 교통: 33억 달러 • 식수 인프라(및 납 파이프 제거): 29억 달러 • 공항: 12억 달러 • 교량 교체 및 수리: 5억 3,700만 달러 •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4억 800만 달러 • 광대역 확장: 1억 달러 • 산불 보호: 5,300만 달러 • 사이버 공격 보호: 4,200만 달러 등이다.

텍사스 인프라 수준은 ‘C 등급’

인프라 자금 어떻게 사용될까?

인프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이 텍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인프라를 위한 보고 카드(2021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에 의하면 텍사스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C’등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B-, 교량 B-, 댐(Dams) D+, 식수 C-, 에너지 B+, 홍수 관리 시스템 C-, 도로 D+, 대중교통 B-, 하수처리 D, 쓰레기 관리 B 등이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은 약 100년 만에 이뤄지는 국가의 인프라 및 경쟁력에 대한 가장 큰 장기 투자가 될 것임과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4개 특정 분야에서 텍사스에 대한 예상 투자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는데, 이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텍사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 항공 

텍사스 공항들은 2019년에 9천만 명의 항공 승객을 태웠고, 580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다.

텍사스는 국내 및 국제 여객 여행 및 항공 화물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이다.

 주의 비행장 인프라의 물리적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증가하는 트래픽은 노후화된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텍사스의 불가피한 항공 변화는 주 전체에 걸쳐 증가된 경제 투자, 지속적인 공항 재설계, 용량 확장 및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공항 인프라 수요가 112억 달러로 추산된다.

2) 고속도로 재건 및 수리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텍사스에는 818개의 다리와 19,400마일이 넘는 고속도로가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이후로 주 전역에서 통근 시간이 11.4% 증가했으며 수리가 필요한 도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각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709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사스는 연방 지원 고속도로 할당 프로그램에 대해 약 269억 달러, 교량 교체 및 수리에 대해 5년 동안 5억 37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텍사스는 또한 125억 달러의 교량 투자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주요 프로젝트 전용 법안에서 거의 160억 달러의 국가 자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 

3)교통 개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텍사스인들은 출퇴근 시간의 80.8%를 추가로 소비하며, 유색 인종 가정은 대중 교통으로 통근할 가능성이 2.7배 더 높다. 하지만 텍사스의 기차 및 기타 대중 교통 차량의 12%는 수명을 다했다. 

공식 자금만을 기준으로 텍사스는 주 전역의 대중 교통 옵션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동안 33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고속 인터넷 접속

텍사스 주민들이 일을 하거나 학교 학습에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안정적인 인터넷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텍사스 가정의 14%는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텍사스인의 4%는 광대역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텍사스는 현재 광대역이 부족한 최소 1백 만명의 주민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주 전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 1억 달러 할당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위한 혜택으로 인해 텍사스 주민의 29%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전기차 투자

전기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중국 시장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75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최초로 전국 전기 자동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텍사스는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4억 8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는 또한 전기 자동차 충전 전용 보조금 25억 달러를 신청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100억 달러, 대중 교통을 현대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390억 달러, 전력망 업데이트 및 확장을 위한 730억 달러, 깨끗한 식수 인프라를 위한  550억 달러, 광대역 인프라 개발에 65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하면 곧바로 공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백악관은 10일,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산층 재건을 위한 약속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미국 가정에 가져다 줄 역사적인 혜택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의 혜택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항구와 교통 시스템 개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모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깨끗한 물, 도로와 교량 및 대중교통,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을 꼽았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항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가 인상과 공급망 붕괴로 미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인프라 법안이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는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를 갖기 위한 과제를 끝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곧 서명하게 될 인프라 법안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반의 텍사스 대도시들, 인프라 법안 반겨

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기반의 휴스턴, 어스틴, 달라스 등의 민주당 기반의 대도시들은 인프라 법안을 환영했다.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이 배정되면 휴스턴 시와 주 전역의 다른 도시가 인프라에 대한 이 투자로부터 즉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스턴 시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역이 있다. 지금 당장 삽질을 할 준비가 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터너 시장은  도로와 교량에 대한 유지 관리의 필요성 외에도 들어오는 자금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비하고 혁신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와 관련하여 폐수 처리 시설, 도로, 교량, 항구, 대중 교통 및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어스틴의 스티브 애들러(Steve Adler) 시장도 거의 100만 명이 사는 어스틴에 대중 교통 이용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 어스틴 유권자들은 지난해 Project Connect라는 도시 철도 시스템을 승인했다. 

애들러 시장은 “우리는 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것과 같은 연방 지원이 공항과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도로 안전 및 관련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