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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올해 8만여건 비이민 비자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약 8만 건의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시행된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한 범죄자 추방을 넘어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다양한 범죄에 걸쳐 있으며 이 세 가지 범죄가 전체 비자 취소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무부는 지난 8월, 법 위반이나 체류기간 초과를 이유로 6천 건 이상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사례는 테러리즘 연루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당뇨병이나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외국인은 이민 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지침은 CBS 뉴스와 KFF 헬스뉴스가 입수해 보도했으며,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한 내부 문서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영사들이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단순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신청자가 당뇨병이나 비만,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정신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지원이나 공공복지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부담자(public charge)’로 분류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수혜 전수조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 중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민신분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1차로 오하이오, 텍사스,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17만 명의 불법체류자 명단을 보내 수혜자 데이터와 대조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50개 주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미 연방 감사 결과 13억 달러 규모의 부당 지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조사 핵심으로 지목됐다. 행정부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인권단체들은 이민자 차별과 행정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KTN 보도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