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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신청서를 운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논란

 텍사스 자동차관리국 DMV가 지난 한 해 동안 주 전역 운전자들의 개인정보 거래를 통해 3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2700여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들에 운전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비롯해 전화번호 이메일 및 차량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같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주의 일부 도시들은 주차 위반자 추적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위해 DMV로부터 신상 관련 데이터를 구입했으며 도로 통행료 징수업체들 경우 통행료 미납자 추적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 판매점과 보험회사 및 은행, 견인업체들도 차량 소유 소재 확인을 위해 DMV의 운전자 개인정보를 산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처럼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무엇 때문에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샀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한편 텍사스 DMV는 이처럼 이유가 불분명한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매매 조항이 적시돼 있는 자동차 등록 신청서를 정작 운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운전자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잠재적 정보 구매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MV는 또 “운전자 개인정보 구입을 원하는 기관과 업체들이 운전자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유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 이용 계획서 등 적절한 신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MV는 이같이 운전자 개인정보의 마케팅 악용 방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운전자 동의 의무나 운전자의 정보 제공 거부권 허용 조건을 규정한 연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문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