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 빛나는 공약 이행
장소는 어디? 외교부,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서울에 있는게 적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목)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약 730만 재외 동포들의 염원이 이뤄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통령실은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전 세계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재외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방침을 약속했다. 이어 “동포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 다양한 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와의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며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조직은 오는 6월부터 기존 18부4처18청에서 19부3처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남겼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달 27일(월) 본회의를 열어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다음날(28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번에 재외동포청 설립 이유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있던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공포안에 참석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맺은 결실”이라며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포청 소재지는 정책 수혜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감안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며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주한인 120주년인 올해 전환점 마련됐다
1903년 1월 13일,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선에 몸을 실었던 조선인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는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다.
미국 땅에 내린 102명의 한국인들은 이제 250만 명이라는 미주 한인 사회로 성장했고, 아시아계로는 5위 안에 드는 규모가 됐다.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이 정착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 사이에 소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며 지금의 재외동포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이 한인 동포들의 염원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정책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국가보훈처 등 많은 정부부처 전반과 연계돼 있었다. 때문에 모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다보니 효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이는 한인 차세대 한글교육 등 정체성 사업 지원, 해외 한인단체 사업 지원 등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으로 해외동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무려 9번이나 ‘재외동포청’의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과거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양당은 이에 따라 20,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지만, 다른 국내 이슈에 밀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재외동포청 설립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등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 기업인과 연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재외동포 권익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웠다.
또한 재외동포 권익신장 방안의 하나로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만에 재외동포청 신설안에 서명하며 자신의 빛나는 공약을 이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청의 주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각 부처에 산재한 업무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민원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우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출범 계획도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한 한인 동포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비록 필요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점차 확장되고 발전하는 한인 이민 사회의 인구와 경제력, 사회구성을 볼 때 이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주 한인사회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를 모두 합하면 약 732만명(외국국적 동포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으로 추산된다.
◈한국외교부,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서울에 있는 게 적절”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광주 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동포청 설립 지역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외동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에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상태다.
그간 동포들은 재단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뒤 다른 교통수단으로 서귀포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재외동포청은 제주가 아닌 곳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며 인천, 광주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동포청 산하에 기존 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동포청 설립 지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리=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