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소 기대 … 주택 공급 확대가 곧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
텍사스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주택법으로 신규 주택 수천 채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노스텍사스 일부 교외 도시가 우회 규제로 맞서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상원법안(SB) 840이다.
이 법은 사무실, 쇼핑센터, 창고 등 기존 상업용 부지를 아파트나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과거에는 시의회의 별도 승인이나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훨씬 쉽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지지한 초당적 연합의 집계에 따르면 SB 840 시행 이후 최소 8,400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다. 텍사스 트리뷴이 건축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같은 기간 텍사스에서 허가된 다가구 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표적인 사례는 달라스 북부의 노후 쇼핑센터 페퍼 스퀘어(Pepper Square)다.
수년간 공실이 늘어나며 침체됐던 이 쇼핑센터는 약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원을 갖춘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당초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고층 건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며 시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시의회 승인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SB 840이 시행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 개발이 시의회 승인 없이 가능해졌고, 주민들의 소송도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개발사인 헨리 S. 밀러(Henry S. Miller Co.)의 그렉 밀러 CEO는 “달라스-포트워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더 많은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가에도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래이노, 어빙, 알링턴, 그랜드프레리 등 북텍사스의 여러 교외도시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어빙은 신규 아파트에 재택근무 공간, 반려견 공원,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그랜드프레리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플래이노와 알링턴 역시 건물 높이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개발 밀도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지지하는 측은 이러한 규정들이 사실상 주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회 규제’라고 비판한다.
텍사스 하원 토지·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게이츠(Gary Gates) 주하원의원은 일부 도시들의 대응에 대해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내년 회기에서 이를 막기 위한 추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달라스 경제개발공사(Dall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린다 맥마흔 사무총장은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도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고 지역 경제 역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텍사스 경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