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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목소리 담긴 법안 제정 및 개정할 것”

Last updated: 9월 1, 2023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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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달라스 동포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금) 오후 6시 개최된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스 동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광주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전한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의 김원영 회장은 “이 자리가 동포사회가 가진 어려운 질문들에 대하여 토의 하고 제의하는, 변화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UT 달라스 경제정치정책과학대학(School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부학장 김도형 교수도 환영사를 전하며 “오늘 간담회가 인연이 되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달라스가 힘이 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 후 달라스 한국 노인회(회장 오흥무), 달라스 장애인 체육회(회장 우성철), 달라스 한국학교(이사장 헬렌 김)가 단체별 활동 현황을 전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의 질의응답을 시작하며 임 의원은 “이번에 달라스에 방문한 목적은 재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원하는 바,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소외된 부분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6월 설립된 선천적복수국적 법 개선안,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동포청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됐다.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방안검토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간담회 한 참석자는 “한인 2세들이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공직진출에 제한 받아 왔다”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기준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각종 토론회를 거치겠다”라며 “한인 차세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재외 국민 참정권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임 의원은 지난 3월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편투표제의 현황에 대한 한 한인 동포의 질문에 그는 “현재 법안은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통과가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력에 비춰볼 때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을 위하여 우편투표, 전자 투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하게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 실효성 증진 약속

지난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임 의원은 “재외 동포들이 민원 서비스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재외동포청을 통해 이러한 불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제정 내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달라스 동포 간담회에는 김원영 회장, 달라스한국학교의 헬렌 김 이사장, 달라스장애인체육회 우성철 회장, 김도형 교수 등 한인 동포 약 30명이 참석해 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담론을 나눴다. 한편 달라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음 날 귀국한 임 의원은 지난달 30일(수) 뇌물수수 및 청탁금 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의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이날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영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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