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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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SBA 대출 자격 박탈, 언제부터 예외였고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월2일 상업용 소규모대출업무($500 만불 이하)의 75% 이상을 책임지는미연방기관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조용하지만 파급력은 매우 큰 정책수정을 발표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대부분은 SBA에서 보증하는 SBA 7(a)나 부동산이 포함될경우SBA 504 대출을 이용해왔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 SBA 7(a) 대출과 504 대출은 소규모 비즈니스 인수, 상가 구입, 프랜차이즈 창업, 제조업 설비 투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 거주자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SBA 대출의 실질적 수혜층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2일 SBA가 발표한 Policy Notice Control No. 5000-876441는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이 공지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SBA 대출 자격의 ‘사람(person)’ 요건을 전면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이며, 그 영향은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매우 크다.
1. Policy Notice 5000-876441의 핵심 내용
본 정책은 SBA 7(a) 및 504 대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2026년 3월 1일 이후 승인되는 대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단 하나다. SBA 대출을 받는 법인의 직·간접 소유자 100%가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차입 법인뿐 아니라 운영 법인, 부동산 보유 법인(EPC), 지주회사 등 모든 구조에 적용되며, 어느 한 단계라도 비시민권자가 포함되면 전체 구조가 대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영주권자는 원래 자격자였는가
많은 분들이 이번 정책을 두고 ‘영주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영주권자가 SBA 대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원칙이 아니라 행정적 예외에 불과했다. SBA의 근본 철학은 연방 보증 자금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며, 외국 자본 또는 외국 지배 기업의 유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 내 무기한 거주와 시민권자와 유사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와 Procedural Notice 차원에서 제한적 예외가 허용되어 왔다.
3. 영주권자 예외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1980년대 초반 SOP 50 시리즈 초기에는 시민권자 요건이 중심이었고, 영주권자 허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SOP 5010 이후부터는 실무적으로 영주권자가 소유자 및 개인 보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정착되었다. 특히 ‘비시민권자 지분 5% 미만 허용’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SOP 및 절차 공지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번 정책은 해당 예외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이다. 그동안 영주권자는 원래 자격이 안됐지만 예외사항으로 SBA 대출을 신청할수 있었다.
4. 한인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사례 1. 프랜차이즈 인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영주권자가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며 SBA 7(a) 대출을 활용하는 구조는 매우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6년 3월 1일 이후에는 영주권자가 1%라도 지분을 보유하면 SBA 대출은 불가능하다.
사례 2. 상가 구입(EPC 구조)
운영 법인과 부동산 보유 법인을 분리하는 EPC (Eligible Passive Company)구조 역시 한인 사회에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EPC 또는 지주회사 단계에서 영주권자 지분이 존재할 경우 전체 SBA 구조가 무효가 된다.
사례 3. E-2 / EB-5와의 대비
E-2 투자비자나 EB-5 이민투자는 외국 국적자를 전제로 하나, SBA 대출은 연방 보증 자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은 이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영주권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예외를 종료하고 SBA 본래의 철학으로 회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