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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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IRS(미국 국세청)와 ICE(이민국/이민단속기관)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 개인납세자번호)를 활용하여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은행권에서도 계좌 개설 시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불법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차단, 금융범죄 추적, 세금탈루 방지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은행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신분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1. ITIN은 무엇인가?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용 번호다. 미국 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외국인 이나 미국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이 주로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ITIN은 체류신분을 의미하는 번호가 아니다. 단순히 세금보고를 위해 발급되는 번호일 뿐이며 합법체류를 보장하지도 않고 취업을 할수도 없다. IRS는 오랫동안 “체류신분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 IRS는 왜 불법체류자에게도 세금보고를 장려했을까?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ITIN 사용자의 세금보고를 적극 장려해왔다. 이유는 현실적이다. 수백만 명의 ITIN 사용자가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급여세 등은 미국 경제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ITIN 사용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급여세를 부담하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체류신분은 별개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는 구조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3. IRS와 이민국은 세금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미국 세법에는 매우 강력한 납세자 정보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03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IRS 직원이 납세자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IRS는 납세자의 소득, 주소, 가족관계, 세금보고 내용 등을 자유롭게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민당국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ITIN 데이터를 이민단속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기관 간 정보 연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4.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절차가 왜 더 까다로워지고 있나?
최근 미국 은행권에서는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된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여권, 비자 또는 체류신분 서류, ITIN 또는 SSN, 휴대폰 인증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주소와 신분을 검증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 후에도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반)의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와 연방정부의 금융범죄 추적 정책이 있다.
5. 한인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첫째, 일부 사람들은 세금보고 자체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세금 미보고, 탈세, 허위보고 등은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 사용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계좌 개설 자체를 꺼리거나 현금거래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현금거래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식당, 네일샵, 세탁소, 건설업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페이롤과 세금보고 문제에 더욱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금보고와 합법적 기록 관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과 합법적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정확한 세금보고, 허위공제 금지, 현금매출 누락 금지, 은행거래 기록 보관, 사업체 회계기록 정리 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기록 중심 사회다. 장기간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기록은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내 한인사회 역시 소문이나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정확한 법률과 현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