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릴 민주당의 핵심 공약은?
청색 열풍, 텍사스에도 몰아칠까?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의원을 ‘2020 대선을 위한 민주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최종 지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지난 17일(월)~20일(목), 나흘간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번 민주당 온라인 전당대회는 미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전당 대회를 통해 진보· 중도, 인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단합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힘썼고,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최종 채택했다.
유행병 대응과 경제, 의료, 형사 사법, 기후, 이민, 교육, 외교정책, 투표권, 시민권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책 지향을 제시한 것으로 폭스 뉴스 등 보수 매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2020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 핵심 공약은?
조 바이든 후보는 중도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대선 공약들을 보면 좌편향으로 살짝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며, 그가 당선된다면 FDR(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 이후 가장 급진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정책공약이 진보적인 버니 샌더스와 바이든의 연합세력이 만든 것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의 핵심 4대 공약은 ‘더 낳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지난 17일(월), “바이든 후보를 차기 FDR로 자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수억 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요구되는 역사적인 경제 붕괴 속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복스는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지난 대공황 시절의 경제 위기를 넘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사태로 떠오른 바이든의 뉴딜론 “Build Back Better”은 무엇인가?
2014~2017년 바이든의 수석 경제전문가로 활동하며 현재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최고 경제고문인 벤 해리스(Ben Harris)는 이 계획을 근거리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위한 로드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것은 첫 번째 임기와 그 이후의 성장에 대한 바이든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 1.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이 계획은 가장 큰 핵심은 첫 임기(4년) 동안 그린 에너지 투자에 2조 달러를 약속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예비경선 전인 지난 2019년 6월, 10년간 1조 7천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다. 클린 에너지 공약은 이를 확대한 규모인데, 실제 지출에는 전기차 관련 일자리 창출 보조금, 도로, 교량, 녹지 공간 등의 인프라 사업 정비, 수도시스템, 전력망, 보편적 광대역 통신망 확보, 인구 10만명 이상의 미 대도시권의 배기 가스 제로 대중 교통 선택권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케어(Obamacare)의 보상 조항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되기 전, 10년 동안 총 938억 달러의 비용이 든 점과 비교한다면 바이든의 2조 달러 계획(첫 임기 4년간)은 규모가 더 크다.
또, 약속된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 공급을 무탄소 공급원(태양광, 풍력, 수력, 핵, 생물연료 바이오매스(biomass) 등)에서 나오는 것을 의무화하는 청정에너지 계획이다. 바이든 후보의 이런 야망과 계획은 환경 운동가들로부터 널리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들은 ‘버니 샌더스의 2016년 공약보다, 예비 경선에 나왔던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의 2020년 계획보다 더 야심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공약 2.
돌봄 (Caregiving)
두 번째로 큰 것은 바이든이 10년 동안 7,750억 달러의 부양 정책이다.
이 계획에는 만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프리케이(pre-K) 공약,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절반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세액공제, 주 평균 소득의 1.5배 이하를 버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의 7%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후보는 또한 데이케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을 위해 많은 세금 공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보육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제안하고 있다.
주요 공약 3.
제조업 강화(Made in All America)
바이든 후보는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made in All America)’ 계획을 통해 10년간 7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제조업 경제에 집중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특히 이를 통해 러스트 벨트(lust belt), 미 남부, 빈민가, 기타 소외 지역의 경제 재건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연방 정부 예산 4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고, 신소재 개발, 5G, 인공지능 등 미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물품 조달시 미국 기업들을 우선시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재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미국 구매(Buy American)’ 법률들의 적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최저 시급 15달러의 확정, 노동자와 노조의 협상권 강화,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게 만든 공화당의 조세정책 등도 보완해, 자신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국제 무역협정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먼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자신의 노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4년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백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를 되찾아 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다.
주요 공약 4. 인종적 재산 격차 해소
(Addressing the racial wealth gap)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축은 인종적 재산 격차를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한 보상이나 소액 채권과 같은 단 하나의 헤드라인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흑인 및 유색 인종 소유의 기업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투자를 시도하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Made in All America” 계획의 일환으로 3,000억 달러의 기업 연구 개발 지출 중 약 300억 달러는 흑인 및 유색인종 소유의 소기업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중소 기업들의 위한 기금으로 갈 것이다. 또 대학 생활비 지원 계획은 모든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1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무료로 제공할 것이지만, 사립 흑인 대학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바이든 후보는 2조 달러의 청정 에너지 투자액 중 40%가 ‘소외계층 사회’로 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빈곤 퇴치 계획으로 주택보조 프로그램(Section 8 housing)을 모든 적격 가정에게 제공되는 특권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벤 해리스(Ben Harris) 수석 경제 고문은 “목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깨끗한 에너지, 돌봄 의제, 사회기반시설, 재평가, 인종적 재산 격차 등 바이든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외 이민 정책, 의료 보험, 코로나 19 대응전략 등..
바이든 후보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망명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중단, 난민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주 장관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부활과 DACA 수혜자들의 연방 학자금 보조, 공적부조 대상자 영주권 제한 조치 철회,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논의, 이민 법원 개혁 등도 담겼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당연히 오바마 케어의 확대이다. 코로나 19로 미국의 의료 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샅샅이 드러난 상태에서 보편적 의료보험의 확대가 어디만큼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이외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등이 위기 초기부터 백신을 접종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치료가 나오기 전에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촉구해 온 전략을 반영해 광범위한 실험과 접촉 추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결국 증세?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증세’뿐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이다.
물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의원같은 급진적이고 다소 화려한(?) 부유세 제안만큼은 아니지만, 연방예산위원회의 싱크탱크는 ‘바이든 후보의 세금 계획은 10년 동안 3조 3500억 달러에서 3조 6700억 달러 사이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금 인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부분 (부자) 자본 소유주들이 내는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아져 10년간 약 1조1000억 달러에서 1조3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사회 보장 급여세의 12.4%는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백만장자들에 의해 발생한 자본 이득은 보통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된 세금 인상은 부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려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떤 성공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소득자의 임금에 대해 0.9%의 가산세를 관철시켰고, 경상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35%에서 39.6%로 높였다. 그는 부자에 대한 최고 한계 세율을 5.5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사회보장 세안만 해도 한계 금리는 12.4포인트 올라 오바마의 두 배가 넘는다.
민주당에 맞선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는 24일~27일
오는 11월 3일 대선, 꼭 투표하자
코로나 19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막을 내렸다. 한편 오는 24일(월)~27일(목)에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이 기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공약도 이 기간 정강정책으로 채택된다.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세계의 리더, 미국의 11월 대선(大選)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실질적인 평가의 의미가 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국제 사회 질서 개편의 시발점이 된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은 소수 민족이지만 최근 정치력 신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출에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